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08.(수)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1. 10.(금)

라. 상정일자 : 2023. 12. 11.(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비특별회계	5,464,590	5,144,596	△319,994	△5.9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ㅇ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99억 9,400만 원(△5.9%) 감소한 5조 1,445억 9,600만 원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 산	5,464,590	5,144,596	△319,994	△5.9

ㅇ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5,515억 원(중앙정부이전수입 △5,41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7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과 자체수입(사용료및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35억 원이 감액되고 내부거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50억 원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함.

-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5,541억 원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 편성, 자치단체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세입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임.

ㅇ 제2회 추경안의 세출은 보통교부금이 2023년 확정교부액 대비 △5,541억 원 감교부되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시기 변경으로 △1,824억 원 감액, 예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366억 원감액,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등 의무적 경비 부족액 2,3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편성하는 등 정부 세수결손에 따라 감추경을 편성함.

2. 세입 예산

가. 개요

ㅇ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99억 9,400만 원(△5.9%) 감액한 5조 1,445억 9,600만 원을 편성함. 세입재원별로는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은 감소하고 내부거래는 세입재원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50억 원을 전입하여 증가함.

【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464,590	5,144,596	△319,994	△5.9
이전수입		5,260,926	4,709,470	△551,456	△10.5
	중앙정부이전수입	4,262,465	3,721,393	△541,072	△12.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83,620	972,958	△10,662	△1.1
	기타이전수입	14,841	15,119	278	1.9
자체수입		34,025	30,557	△3,468	△10.2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74,182	74,112	△70	△0.1
내부거래(전입금)		95,457	330,457	235,000	246.2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9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14억 5,600만 원(△10.5%) 감소한 4조 7,094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5조 1,445억 9,600만 원)의 91.5%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5,260,926	4,709,470	△551,456	△10.5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4,262,465	3,721,393	△541,072	△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26,725	3,482,535	△544,190	△13.5
			보통교부금	3,860,138	3,306,086	△554,052	△14.4
			특별교부금	107,208	117,070	9,862	9.2
			증액교부금	59,379	59,379	-	-
		국고보조금		25,550	24,315	△1,235	△4.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0,190	214,543	4,353	2.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83,620	972,958	△10,662	△1.1
		법정이전수입		840,247	835,305	△4,942	△0.6
		비법정이전수입		143,373	137,653	△5,720	△4.0
	기타 이전수입	소 계		14,841	15,119	278	1.9
		민간이전수입		11,816	11,918	102	0.9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25	3,201	176	5.8

(단위: 백만 원, %)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7p ~ 28p)을 바탕으로 재작성

① 특별교부금

- 교육부 지역현안수요 등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일부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중임. 인천삼목초 교실바닥교체 등 56개 사업에 10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9년~2021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등 9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8억 6,300만 원 증액(9.2%)한 1,170억 7,000만 원을 편성함.

【 기관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9,863
1	남부교육지원청	인천삼목초 교실바닥교체	80
2	남부교육지원청	인천창영초 본관동환경개선	284
3	남부교육지원청	인천문학초 천장교체	93
4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기계공고 외벽보수	271
5	남부교육지원청	학익여고 포장개선공사	22
6	북부교육지원청	인천산곡남초 외벽개선	185
7	북부교육지원청	부평여중 외벽개선	146
8	북부교육지원청	미래생활고 체육관전면보수	118
9	북부교육지원청	부광중 다목적강당개선	185
10	동부교육지원청	옥련초 외벽개선	315
11	동부교육지원청	서면초 외벽개선	210
12	동부교육지원청	축현초 석면교체	125
13	동부교육지원청	남촌초 석면교체	176
14	동부교육지원청	간석초 바닥교체	43
15	동부교육지원청	소래초 바닥교체	56
16	서부교육지원청	가현초 석면교체	164
17	서부교육지원청	건지초 석면교체	36
18	서부교육지원청	심곡초 석면교체	137
19	서부교육지원청	가정여중 석면교체	77
20	서부교육지원청	계양중 옥상방수	30
21	서부교육지원청	예일고 옥상방수	40
22	서부교육지원청	가정고 외벽개선	211
23	서부교육지원청	백석고 외벽개선	221
24	서부교육지원청	임학중 외벽개선	234
25	서부교육지원청	금곡초 외부환경개선	25
26	서부교육지원청	당하중 외부환경개선	35
27	서부교육지원청	검단고 외부환경개선	41
28	서부교육지원청	계산공고 창호교체	49
29	서부교육지원청	계산여고 창호교체	82
30	강화교육지원청	승영중 다목적강당증축	210
31	강화교육지원청	강서중 외부환경개선	29
32	남부교육지원청	인천남중 내진보강	847
33	서부교육지원청	간재울초 내진보강	75
34	서부교육지원청	당하중 내진보강	113
35	강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재난피해복구(강화고 옹벽보강공사)	250	성립전
36	정책기획조정관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17
37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교육재정분석시스템운영	8	성립전
38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130
39	세계시민교육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500
40	학교·마을협력과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76
41	AI융합교육과	디지털기반교육혁신시범교육청	500
42	AI융합교육과	디지털인재양성(디지털새싹캠프운영)	760
43	초등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지원	46
44	초등교육과	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	187
45	초등교육과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3
46	초등교육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10
47	초등교육과	유보통합관련영유아부모교육영상물제작	102	성립전
48	중등교육과	시도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100
49	중등교육과	고등학교 수업 개방·공유 활성화	218	성립전
50	중등교육과	EBS중학프리미엄사업지원	137
51	중등교육과	성취평가제내실화지원사업	47
52	중등교육과	교육정보시스템기능개선	73
53	중등교육과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운영	△77	감교부
54	학교생활교육과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활성화	53	성립전
55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신고□사안처리 및 화해□분정 조정 지원	1,400
56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 역량 지원	63
57	안전복지과	초등 전일제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지원	635
58	세계시민교육과	22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5	감교부
59	초등교육과	19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강남영상미디어고 직업훈련실증축)	△49
60	교육시설과	21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 본관동보수공사)	△207
61	남부교육지원청	21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덕적초중고 다목적강당증축)	△45
62	남부교육지원청	19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삼목초 화장실개선)	△15
63	동부교육지원청	19년도 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박문초 내외부도장공사)	△52
64	동부교육지원청	20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신정초 다목적강당보수공사)	△14
65	강화교육지원청	20년도 지역현안수요 감교부 (덕신고 농구장조성및운동장보수)	△3

② 국고보조금

-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그린스마트스쿨조성사업의 2021년 사업대상교 낙찰차액 △12억 3,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편성함.

③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만3~5세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유아수 변동으로 누리과정비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3억 5,300만 원(2.1%) 증액된 2,145억 4,300만 원을 편성함.

① 공립유치원: 유아 수 감소(7,798명→7,227명, △571명), ② 사립유치원: 유아 수 증가(24,452명→26,393명, 1,941명)

③ 어린이집: 유아 수 감소(22,149명→21,163명, △986명)

④ 법정이전수입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인 인천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비(잔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4,200만 원(△0.6%) 감소한 8,353억 500만 원을 편성함.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매입비는 인천시 1/2, 교육청 1/2을 각각 부담

(단위: 천원)

매매대금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비고
18,785,000 (2021년 매매계약)	1,878,500 (2021년 지급)	7,514,000 (2022년 지급)	9,392,500 (미지급)	부담액은 매입비 1/2

- 당초에 인천한들초등학교 학교용지 매매대금(잔금)을 2023년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됨. 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인천시 부담금 △46억 9,600만 원을 감액 처리한 것임.

⑤ 비법정이전수입

- 2022년 무상급식비 정산에 따른 지자체(시·군·구) 반납금액 △59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건립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7억 2,000만 원(△4.0%) 감소한 1,376억 5,300만 원을 편성함.

⑥ 민간이전수입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1억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이후 시도별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재교부하는 예산임.

⑦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편·불법운영학원 지도·점검 1억 7,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편·불법운영학원 지도·점검 주관교육청으로 선정되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예산임.

다.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보통교부금 자금 감액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예금이자 감소와 지난연도수입 수납액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6,800만 원(△10.2%) 감소한 305억 5,700만 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4,025	30,557	△3,468	△10.2
교수학습활동수입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	1,663	1,546	△117	△7.0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수수료	1,370	1,502	132	9.6
자산수입	토지·건물 매각 등	995	1,100	105	10.6
이자수입	이자수입	3,449	2,163	△1,286	△37.3
기타수입	그 외 수입 등	26,548	24,246	△2,302	△8.7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59p)을 바탕으로 재작성

라. 기타

ㅇ 전년도이월금은 증감 변동이 없으며, 금융자산회수에서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노조사무실 재계약(연장)으로 임차보증금(교사노조 3,000만 원, 전문상담교사노조 1,000만 원, 교육청노동조합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임.

【 기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74,182	74,112	△70	△0.1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69,151	69,151	-	-
		보조금사용잔액	1,354	1,354	-	-
	금융자산회수	융자금원금회수	3,057	3,057	-	-
		보증금회수	620	550	△70	△11.3

마. 내부거래

ㅇ 정부 세수결손으로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350억 원을 전입금 처리하여 증액된 예산임.

ㅇ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기금 4,194억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59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할 예정인 바,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3. 세출 예산

가. 개요

ㅇ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199억 9,400만 원(△5.9%) 감액된 5조 1,445억 9,600만 원을 편성함.

- 10개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교육복지와 재무활동만 증액 편성함. 교육복지는 만3~5세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유아수 증가로 누리과정지원비가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BTL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임.

【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464,590	5,144,596	△319,994	△5.9
인적자원운용	18,296	17,125	△1,171	△6.4
교수학습활동지원	608,651	559,613	△49,038	△8.1
교육복지	348,408	349,048	640	0.2
보건급식	357,780	315,933	△41,847	△11.7
학교재정지원관리	575,944	567,672	△8,272	△1.4
학교시설여건개선	747,635	559,712	△187,923	△25.1
평생교육	15,871	15,271	△600	△3.8
교육행정일반	73,536	68,360	△5,176	△7.0
기관운영	34,046	26,813	△7,233	△21.2
재무활동	46,261	47,163	902	1.9
예비비및기타	16,763	10,879	△5,884	△35.1
인건비	2,621,399	2,607,007	△14,392	△0.5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7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기관별 재원배분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580,371	4,410,130	△170,241	△3.7
소통협력담당관	3,157	3,127	△30	△1.0
정책기획조정관	1,624,055	1,610,082	△13,973	△0.9
감사관	410	375	△35	△8.5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121,046	111,020	△10,026	△8.3
세계시민교육과	18,566	18,690	124	0.7
학교·마을협력과	33,319	32,659	△660	△2.0
AI융합교육과	46,440	46,939	499	1.1
정보지원과	135,097	101,572	△33,525	△24.8
노사협력과	328,156	327,427	△729	△0.2
초등교육과	180,393	179,354	△1,039	△0.6
중등교육과	368,449	357,511	△10,938	△3.0
진로진학직업교육과	75,105	70,997	△4,108	△5.5
체육건강교육과	323,345	306,612	△16,733	△5.2
학교생활교육과	12,726	13,902	1,176	9.2
총무과	470,633	465,353	△5,280	△1.1
학교설립과	3,983	3,587	△396	△9.9
교육재정과	248,904	230,671	△18,233	△7.3
안전복지과	395,114	393,272	△1,842	△0.5
교육시설과	191,473	136,980	△54,493	△28.5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3p)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 금회추경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액 편성한 3개 부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일부 증액 편성한 것임.

ㅇ 금회추경에서 감소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은 7개 기관으로,

-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립교원보수 및 예비비 감액 등으로 △140억 원(△0.9%)을 감액 편성함.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및 학교공간혁신지원 감액 등으로 △100억 원(△8.3%)을 감액 편성함.

- 정보지원과는 노트북구매낙찰차액 및 학내전산망구축및운영 감액 등으로 △335억 원(△24.8%)을 감액 편성함.

- 중등교육과는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및 인천온라인학교설립 감액 등으로 △109억 원(△3.0%)을 감액 편성함.

- 체육건강교육과는 제지출금등 및 학생급식위생관리감액 등으로 △167억 원(△5.2%)을 감액 편성함.

- 교육재정과는 신설학교토지매입 및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감액 등으로 △182억 원(△7.3%)을 감액 편성함.

- 교육시설과는 학교신축 및 동아시아국제교육원생활관동보수 감액 등으로 △545억 원(△28.5%)을 감액 편성함.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2,062	38,731	△3,331	△7.9
교육과학정보원	6,882	6,506	△376	△5.5
교육연수원	3,249	3,177	△72	△2.2
학생교육문화회관	4,068	4,050	△18	△0.4
학생교육원	1,532	1,453	△79	△5.2
교직원수련원	782	782	-	-
평생학습관	1,887	1,868	△19	△1.0
유아교육진흥원	1,116	1,088	△28	△2.5
북구도서관	2,005	1,983	△22	△1.1
중앙도서관	1,330	1,318	△12	△0.9
부평도서관	1,074	1,047	△27	△2.5
주안도서관	1,348	1,299	△49	△3.6
화도진도서관	898	904	6	0.7
서구도서관	1,128	1,116	△12	△1.1
계양도서관	1,067	1,059	△8	△0.7
연수도서관	1,030	1,015	△15	△1.5
동아시아국제교육원	4,667	4,032	△635	△13.6
학교지원단	6,391	4,932	△1,459	△22.8
난정평화교육원	1,608	1,102	△506	△31.5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3p ~14p )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 금회추경에서 18개 기관의 증감액은 △33억 3,100만 원(△7.9%)이며, 주요 요인은 학교지원단의 학교시설관리지원사업 중 통합지원사업(수목전정, 냉·난방종합세척, 배수로준설, 실내복도·계단청소) 감액 등으로 △15억 원 과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운영비 및 공공요금 감액 등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함.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842,157	695,735	△146,422	△17.4
남부교육지원청	178,930	137,513	△41,417	△23.1
북부교육지원청	185,069	144,324	△40,745	△22.0
동부교육지원청	218,244	199,544	△18,700	△8.6
서부교육지원청	226,646	188,922	△37,724	△16.6
강화교육지원청	33,268	25,432	△7,836	△23.6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4p)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 5개 교육지원청의 증감률은 강화(△23.6%) ≫ 남부(△23.1%) ≫ 북부(△22.0%) ≫ 서부(△16.6%) ≫ 동부(△8.6%) 순이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4억 2,200만 원(△17.4%)을 감액 편성함. 주요 요인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냉난방시설개선, 석면교체, 학교급식시설현대화 등)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과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기 때문임.

ㅇ 교육지원청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2023년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 후 재편성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냉난방시설개선 654억 원과 화장실개선 98억 원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도 본예산 세세부사업설명서(지원청) 참고

☞ ①남부 137억 원, ②북부 117억 원, ③동부 88억 원, ④서부 304억 원, ⑤강화 8억 원

2024년도 본예산 세세부사업설명서(지원청) 참고

☞ ①남부 16억 원, ②북부 47억 원, ③동부 7억 원, ④서부 26억 원, ⑤강화 2억 원

다. 신규사업 편성현황

ㅇ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특별교부금 교부로 편성된 사업이며,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등 총 9개 사업임.

【 제2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1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1	학교·마을협력과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252	특교, 기타이전	516
2	AI융합교육과	AI기반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	500	특교	163
3	초등교육과	유초연계이음학기시범운영	187	특교	206
4	초등교육과	유보통합관련영유아부모교육영상물제작	102	특교	209
5	중등교육과	고등학교수업개방‧공유활성화지원	218	특교	156
6	중등교육과	EBS중학프리미엄사업지원	137	특교	191
7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1,400	특교	280
8	강화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210	특교	421
9	강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재난피해복구	250	특교	601

* 자료: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사업 편성현황” 중 1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금회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 AI기반디지털교육활성화지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및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디지털선도학교 운영비(5교, 1교당: 6,000만 원) 3억 원, AI코스웨어및에듀테크운영비(6교, 1교당: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5억 원을 신규편성함. 12월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계획임.

- 고등학교수업개방‧공유활성화지원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대상 수업·교육활동 개방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수업개방지원비 8,300만 원, 자율형공립2.0 준비학교 지원비 1억 1,500만 원, 자율형공립2.0 추진 TF 운영비 2,000만 원 등으로 총 2억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함. 금회추경에 예산편성 후, 특별교부금 교부시기(9월)와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24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포함됨.

-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임.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지원센터 전문상담사(한시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운영비, 학교폭력제로센터 전문기관 위탁비 등으로 총 14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중임.

라.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누리과정지원 등 7건의 증액사업과 코딩교육전면화를 위한 초4~고3학생 노트북단계적보급 등 86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93건이 예산에 반영됨.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증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제2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5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공무원보수	175,633	177,633	2,000	1.1	712
2	AI융합교육과	디지털새싹캠프운영	1,502	2,262	760	50.6	164
3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치료비지원	8,141	9,024	883	10.8	220
4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5,665	7,032	1,367	24.1	220
5	안전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3,133	3,685	552	17.6	326
6	안전복지과	누리과정지원	210,315	214,710	4,395	2.1	343
7	안전복지과	교과용도서무상지원	37,811	39,971	2,160	5.7	345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증액사업

- 특수교육치료비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치료지원)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참좋은카드 바우처: 1인당 월 16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치료지원바우처 사용인원 증가(4,240명→4,700명, 460명↑)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300만 원(10.8%)을 증액 편성함.

- 교과용도서무상지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초·중·고·특수 학생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수 감소로 △15억 원 감액하였으나 2024학년도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5%→20%, 15%↑)으로 37억 원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5.7%)을 증액편성함. 교과서 주문(전년 9월)과 납품(당해 1~2월)의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선금급 지급은 교과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선급금 상향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2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5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공립교원보수	1,309,460	1,298,160	△11,300	△0.9	710
2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67,770	58,244	△9,527	△14.1	503
3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학교공간혁신지원	6,106	4,787	△1,319	△21.6	505
4	학교·마을협력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6,034	5,365	△669	△11.1	515
5	정보지원과	학교무선환경구축	3,359	2,359	△1,000	△29.8	245
6	정보지원과	학교정보지원센터운영	2,168	1,281	△887	△40.9	245
7	정보지원과	학내망개선	3,758	663	△3,095	△82.4	245
8	정보지원과	코딩교육전면화를위한 초4~고3학생노트북단계적보급	102,927	75,075	△27,852	△27.1	245
9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보조	17,471	16,107	△1,364	△7.8	211
10	초등교육과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4,559	3,266	△1,293	△28.4	398
11	중등교육과	인천온라인학교설립	2,840	75	△2,766	△97.4	174
12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10,625	3,309	△7,315	△68.9	182
13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직업계고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8,340	4,852	△3,488	△41.8	180
14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방역관리	17,319	13,232	△4,086	△23.6	361
15	체육건강교육과	급식인력결원학교급식지원	3,888	827	△3,061	△78.7	372
16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지원	237,611	230,460	△7,151	△3.0	373
17	체육건강교육과	제지출금등	3,660	2,765	△895	△24.5	701
18	총무과	교원법정부담금	341,720	337,392	△4,328	△1.3	710
19	총무과	교원맞춤형복지지원	28,141	27,318	△823	△2.9	711
20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173,703	168,459	△5,244	△3.0	398
21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수업료지원	25,507	24,353	△1,154	△4.5	400
22	교육재정과	신설학교토지매입	18,617	9,224	△9,393	△50.5	410
23	교육재정과	기타토지매입비	1,084	76	△1,008	△93.0	599
24	교육재정과	남부교육지원청청사이전 토지매입비	5,418	4,616	△802	△14.8	599
25	안전복지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 활동등)지원	41,514	40,261	△1,253	△3.0	289
26	안전복지과	학기중중식비지원	3,477	1,784	△1,693	△48.7	341
27	안전복지과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지원	1,466	553	△912	△62.2	349
28	안전복지과	다자녀가정학생교육비지원	5,832	3,957	△1,875	△32.2	350
29	안전복지과	학생성공버스시범사업운영	2,000	1,340	△660	△33.0	350
30	안전복지과	현업업무종사자산업안전 보건운영	1,332	666	△665	△50.0	367
31	교육시설과	검단4유신축	9,759	8,249	△1,510	△15.5	411
32	교육시설과	해양3초신축	26,053	18,113	△7,940	△30.5	411
33	교육시설과	검단7유신축	1,145	616	△529	△46.2	412
34	교육시설과	해양4중신축	19,933	9,495	△10,438	△52.4	411
35	교육시설과	검단2고신축	25,378	9,829	△15,549	△61.3	411
36	교육시설과	검단6초신축	2,061	1,424	△637	△30.9	412
37	교육시설과	오류중신축	3,329	1,553	△1,775	△53.3	412
38	교육시설과	검단6중신축	3,539	1,760	△1,779	△50.3	412
39	교육시설과	검단9초신축	3,966	2,023	△1,943	△49.0	412
40	교육시설과	하늘5고신축	3,549	1,567	△1,982	△55.8	412
41	교육시설과	아라5유신축	632	1	△631	△99.8	412
42	교육시설과	아라5초신축	1,492	1	△1,491	△99.9	413
43	교육시설과	급식조리실환기설비개선	1,201	168	△1,033	△86.0	451
44	교육시설과	학생교육원숙박체험지원시설	3,932	1,732	△2,200	△55.9	679
45	교육시설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생활관동보수공사	3,716	20	△3,696	△99.5	678
46	학교지원단	학교시설관리지원	5,566	4,141	△1,425	△25.6	567
47	남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3,017	2,485	△532	△17.6	378
48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6,918	3,653	△3,265	△47.2	378
49	남부교육지원청	인주초다목적강당증축	2,541	208	△2,333	△91.8	419
50	남부교육지원청	대중예술고다목적강당증축	3,382	200	△3,182	△94.1	419
51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5,095	16,700	△8,395	△33.5	426
52	남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3,587	2,259	△1,328	△37.0	442
53	남부교육지원청	관사시설환경개선	1,685	1,059	△626	△37.1	449
54	남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11,768	9,231	△2,538	△21.6	452
55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5,982	9,922	△6,060	△37.9	453
56	남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5,295	3,365	△1,929	△36.4	456
57	남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9,303	10,168	△9,136	△47.3	461
58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30,464	15,402	△15,062	△49.4	379
59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증개축	3,549	1,800	△1,749	△49.3	418
60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6,851	3,047	△3,804	△55.5	419
61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39,030	27,644	△11,386	△29.2	430
62	북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1,684	133	△1,551	△92.1	470
63	북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9,958	6,811	△3,147	△31.6	471
64	북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10,240	9,693	△547	△5.3	473
65	북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4,255	3,013	△1,242	△29.2	475
66	동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4,687	3,828	△858	△18.3	381
67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1,694	9,058	△2,636	△22.5	381
68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8,581	23,619	△4,962	△17.4	433
69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8,018	7,421	△597	△7.4	445
70	동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927	1,671	△1,256	△42.9	476
71	동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2,146	1,550	△596	△27.8	477
72	동부교육지원청	LED조명교체	2,407	1,875	△532	△22.1	481
73	동부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기숙사 스프링 클러설치	2,870	1,695	△1,175	△40.9	483
74	동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6,398	5,878	△520	△8.1	484
75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35,469	31,018	△4,451	△12.5	485
76	서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4,956	4,168	△789	△15.9	382
77	서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337	1,722	△615	△26.3	425
78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50,748	33,222	△17,526	△34.5	437
79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4,553	3,048	△1,505	△33.1	447
80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736	4,045	△691	△14.6	494
81	서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9,225	7,067	△2,158	△23.4	493
82	서부교육지원청	드라이비트교체	8,551	188	△8,362	△97.8	494
83	강화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837	1,257	△580	△31.6	442
84	강화교육지원청	관사증축	1,612	665	△947	△58.7	450
85	강화교육지원청	내진보강	3,572	2,445	△1,126	△31.5	499
86	강화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3,720	613	△3,107	△83.5	505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주요 감액사업

- 공립교원보수는 2023년 공립교원 1~9월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산정에 따라 봉급 △87억 원과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26억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 원 감소(△0.9%)한 1조 2,981억 6,000만 원을 편성함.

- 코딩교육전면화를위한초4~고3학생노트북단계적보급은 학생 노트북 및 노트북 충전보관함 구매 낙찰차액 △257억 원과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유지관리비 △19억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억 5,200만 원 감소(△27.1%)한 750억 7,500만 원을 편성함. 학생 노트북유지관리비 19억 원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감액하였는데 새학기 시작인 2024. 3월 사업개시에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연번 2~3번, 11~13번, 31~42번, 48~86번 ) 시설사업의 감액사유를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액,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사업시기 변경에 따라 시설비 감액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 등으로 금회추경에 △2,061억 2,100만 원을 감액편성함.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참고

ㅇ 금회추경에 감액편성한 시설사업 중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으로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시설비 등을 감액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2024년에도 재정상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시설비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마.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2023년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은 공익신고보상금 등 총 15개 사업이며, 이 중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9개 사업임.

【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삭감 금액	2024년 본예산 반영	삭감사유	예산서 페이지
감사관	공익신고보상금	5	O	지급사유 미발생	557
노사협력과	시ㆍ도 업무협의회	10	O	교육청 주관 교직단체 업무담당자 시·도업무 협의회 개최 연기로 전액 삭감 (2023년 4분기→2024년 하반기)	639
노사협력과	시·도업무협의회	9	X	교육청 주관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시·도업무 협의회 개최 연기로 전액 삭감(개최시기 미정)	639
노사협력과	장애인고용부담금	69	O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3.6%) 달성으로 고용부담금 미발생	719
초등교육과	공립유치원종일제강사 (보결전담)시스템구축	35	X	정보지원과의 부서특화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에 포함되어 구축함에 따라 감액	210
중등교육과	사립교원특별채용	2	O	사립교원 특별채용 미실시	130
중등교육과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운영	192	X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미교부가 확정되어 감액	249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책임교사워크숍	22	X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 사업의 역량강화워크숍 사업으로 대체하여 감액	287
안전복지과	돌봄포털서비스플랫폼구축	22	X	교육청 홈페이지 전면개편 작업으로 홈페이지 안에 ‘초등돌봄포털’ 메뉴 구축중으로 감액	328
교육시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지원	10	X	주관교육청의 사업취소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원분담금 감액	629
교육과학정보원	과학관직원역량강화연수	3	O	과학관 공사 일정 등으로 직원 연수비 감액	159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증개축	5,118	O	검단중 교실 증축사업 시기변경(2024.3.~2025.7.) 에 따라 전액 삭감 후 2024년에 일부 편성함.	418
강화교육지원청	법률전담변호사운영	80	O	법률전담변호사 미채용에 따른 감액	279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409	O	강남중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384
강화교육지원청	석면모니터단수당	1	O	석면교체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감액	632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액 삭감사업 현황은 백만 원 이상만 작성대상임.

ㅇ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보면,

- 서부교육지원청 검단중 교실 증축사업은 사업시기 변경 등으로 5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교육지원청 강남중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취소로 1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공익신고보상금과 사립교원특별채용사업은 2021년~2023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추경 때 매년 동일한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데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바. 명시이월사업

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     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 18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건, 357억 9,600만 원) 명시이월액은 △171억 3,600만 원(△47.9%) 감소하고 건수도 △11건이 감소함.

【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분	명시이월 건수	총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C=B/A)	명시이월액 (D)	이월률 (E=D/A)
합 계	45	19,663	1,001	5.1	18,660	94.9
본 청	5	1,634	828	50.7	806	49.3
남부교육지원청	10	6,536	78	1.2	6,456	98.8
북부교육지원청	9	4,740	31	0.7	4,709	99.3
동부교육지원청	6	925	-	-	925	100.0
서부교육지원청	12	5,339	54	1.0	5,285	99.0
강화교육지원청	3	489	10	2.0	479	98.0

* 자료 : 2023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5개 교육지원청 명시이월률(본청 제외)은 98% 이상으로 매우 높고 명시이월사업 집행률은 5.1%로 매우 저조함. 명시이월사업 중에는 예산편성시기가 2023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도 많은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또한,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법률전담 변호사 사업 관련하여 강화는 지역 특성상 변호사가 오기 힘든 지역임. 따라서 일반 도시권과 차이를 둬야하는데, 증액할 수 없다면 강화에 있는 법률전문변호사 9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책기획조정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겠음.

◉ 생존수영 관련하여 사업 진행 시기가 9~10월까지 이어지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참여율이 많이 낮아짐. 또한, 수영장의 청결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피부염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함.

⇒ (학교교육국장) 사업시기는 개별 학교 여건 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또한, 소독 문제는 수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음. 그 이후에는 수영장에서 취수구라든지 배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생존 수영 사업을 실시하기 전 소독 등이 완료되어있는지 점검을 철저히해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수영시설이 제한되고, 비수기에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음. 공공체육시설과의 협약 등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람.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 만큼, 사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 (학교교육국장) 앞으로 사업을 잘 점검하고 안전하게 생존수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 통합버스를 45대 정도 운영 중인데, 음주사고 관련하여 아침 운행하기 전 음주측정 등 통학차량 관련 관리 방침이나 안전을 위한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람.

⇒ (학교교육국장) 아직 음주측정 등을 하지는 않고 있음.

◉ 전날에 술을 먹고 운전기사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나올 확률이 2%가 넘음. 아직까지 사건사고가 없는지?

⇒ (학교교육국장) 아직까지는 없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주의를 하지만, 기사님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기사와 운전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히 필요함. 1,000여명의 학생 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함.

⇒ (학교교육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며, 어떻게 조치를 할지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음.

◉ 당구중점학교 사업과 관련 학교에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건 좋은데, 종목이 왜 당구인지 설명하기 바람.

⇒ (학교교육국장) 당구대가 설치된 사업장에 청소년이 가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당구가 최근에는 스포츠활동으로 진행되고, 아시안게임이나 TV채널을 통해 활성화 되어옴. 실내 스포츠로는 당구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으며, 인천이 당구를 최초로 받아들인 역사가 있어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당구활동을 지원 중임.

◉ 해당 사업을 검토해보니, 당구 중점학교 선정을 계속 하고있지만, 신청이 저조함.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과 당구를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음. 이번에 예산이 30%나 감액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하기 바람.

⇒ (학교교육국장) 당구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점학교가 줄어들었을 뿐, 당구중점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교가 많음.

◉ 당구만 고집하지 않고, 학생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에 대해 지원이 이뤄져야 신청이 저조하지 않을 것임.

⇒ (학교교육국장) 잘 알겠음.

◉ 급식비 편성 관련 잔액 반납에 대해 설명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급식비 편성할 때 학생수, 수업일수 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함. 수업일수 변동 등으로 미급식일이 많아서 잔액 반납한 금액이 대부분임.

◉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과용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앞으로도 최대한 정교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음.

◉ 읽·걷·쓰 사업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설명 바람.

⇒ (정책기획조정관) 읽·걷·쓰 사업은 근본적으로 책을 읽게 하고, 글도 쓰게 하며,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걷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사업임. 성과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지역특화 당구교실사업 관련하여 계약 업체가 왜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 바람.

⇒ (체육건강교육과장) 학교에서 계약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 중임. 계약 업체가 한 업체로 몰려있는 것은 인정하며,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와 소통하면서 바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업체가 경쟁하도록 하겠음.

◉ 감량기 학교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바람.

⇒ (학교교육국장) 학교별 필요성에 따라 요구에 의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을 하지 않음.

◉ 동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학교교육국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5,144,595,801	5,144,595,801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144,595,801	-	-	5,144,595,801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144,595,801	630,776	△630,776	5,144,595,801
조정내역 총계			54,758,916	630,776	△630,776	54,758,916
중등 교육과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신현고 AI교수학습실 구축	4,000,997	100,000		4,100,997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정중 사각지대 CCTV 설치	5,625,535	11,716		5,690,343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정중 시청각실 선진화 구축		12,717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정중 과학실험실 안전시설 설치공사		12,727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정중 발간실 인쇄기 구입		27,648
세계시민 교육과	봉사활동운영	소외가정을위한봉사활동	-	100,000		100,000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기타시설)	인천남중 영상가전교체	9,922,051	41,000		9,963,051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인천남중 체육관 방음벽 교체공사	4,809,348	50,000		4,899,348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인천남중 소방시설공사		40,000
남부	급식기구및시설확충	전자마이스터고 음식물처리기 설치	6,138,156	45,000		6,183,156
학교마을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교육지원강화	조동초 작은도서관 구축	9,944,647	100,000		10,044,647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현초 담장개선사업	8,353,460	20,000		8,443,428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계산중 학생자치실 환경개선사업		49,700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작전여고 복도환경개선사업		10,000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소규모환경개선지원)	작전여고 운동장배수로개선사업		10,268
본청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5,964,722		△630,779	5,333,946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